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꺼낸 키워드는 ‘공정한 경쟁질서’였다. 윤 총장은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권력기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경제적 강자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윤 총장은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 구성원을 향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어느 한쪽의 논리를 대변하지 않으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역설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기업 담합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 범죄, 선거 범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에 검찰 역량을 모두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며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상은 임성수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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