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의 성장기여도 -0.2%… 재정이 지탱하는 경제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얼핏 보면 경제가 괜찮아 보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1.1%(전 분기 대비)를 기록해 역성장한 1분기(-0.4%)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반등했다.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다. 그런데 성장에 이바지한 항목 등 세부를 살펴보면실상은 판이하다. 정부 재정으로 경제가 숨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분기 성장률(1.1%)에서 정부 기여도가 1.3% 포인트나 됐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다 한 셈이다. 2분기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0.2% 포인트)로 돌아섰다. 민간 부문은 성장률을 오히려 갉아먹은 것이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4분기(-0.3% 포인트)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도체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에 켜진 빨간불은 더 짙어졌다. 2분기 수출은 2.3% 증가(전 분기 대비)했지만 이는 1분기 마이너스(-3.2%) 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 크다. 수출 부진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인데, -0.1% 포인트였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라던 수출이 이젠 성장률을 깎아 먹고 있다.

정부는 재정 투입량이 부족해 민간 부문으로 온기가 아직 퍼져나가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병의 근원은 놔둔 채 증상만 치유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진단이 맞아 보인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려 하지 국내 투자에는 손을 내젓는다. 기업의 경영 의지와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는 오히려 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택근로와 탄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제는 길을 잃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강,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GDP가 얼마나 줄어드나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성장 전망이 더욱 흐려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제, 주52시간제 유연한 적용, 규제 완화 등 전문가들이 요구해 온 조치들이 일찍부터 시행됐더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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