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물인터넷 등 세계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술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경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세계 63개국 중 31위에 불과하고, AI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78 정도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 바로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개선을 돕고 국민 모두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이 좌우된다”며 “최근 자유한국당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쟁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신 취지를 설명해달라
▶ 우리나라에는 데이터 관련 법 체계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밖에 없다. 해석상의 논란이 많다보니 소송에 걸릴 여지도 많다. 대기업이나 큰 금융회사들은 법률적 자문을 받을 힘이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도전조차 힘든 상황이다. 최근 관련법안 공청회를 열었는데 매우 이른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여하셨다.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예측가능성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역할을 못해 혼란스러워하셨다. 현재 정쟁으로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업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와 닿지 않는다
▶ 데이터는 아침에 일어난 시점부터 종일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을 수치화 계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잘만 활용하면 금융소외계층 해소, 금융비용 절감,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주부층의 경우 카드사용과 대출경험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 공과금·통신비 납부 등의 비금융데이터로 보완해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자동차 운행정보와 운동습관 등 긍정적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정보 기반의 보험료 산정 시스템 도입해 급제동 빈도, 운전시간 거리 등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절감했다. 또한 개인의 수입·지출 내역 분석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할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 될 것 같다
▶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사후적으로 막기 위한 징벌적 장치 또한 법에 포함했다. 사실 진보된 기술에 부작용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부작용을 너무 크게만 보면 아무런 진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 보안기술을 육성해 해킹 방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엄예림 쿠키뉴스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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