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고, 외교부는 일본과의 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은 방미 첫날 ‘백악관 2인자’인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을 만난 데 이어 이틀째인 11일에는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는 등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차장은 멀베이니 대행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야기가 잘 됐다”면서 “우리 입장과 논리를 잘 설명했고, 미국 쪽에서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우리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 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개정 협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의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과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윤 조정관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도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등을 만나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중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대미 설득에 나섰다. 강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한·미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가 대미 외교에 집중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와 같은 대응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대화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했다. 방일 목적은 12일 니가타에서 열리는 일본 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이지만 외교부는 이번 기회에 김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면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첫 외교라인 접촉이 된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11일 일본 오다와라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해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여하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확전을 막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일본의 이번 조치를 자위권적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며 “미국을 계속 설득하면서 확전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성수 최승욱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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