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나라도 고용상황을 놓고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표상 심각한 고용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겠다며 일자리 복지강국을 외치며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위원장 자리를 맡고 부위원장으로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취임했다.
쿠키뉴스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다. 우선 그는 “지표상으로 심각한 고용상황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 일자리위원회 출범 후 2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 민간 부문에서의 그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일자리 현황을 말해달라
▶출범 후 2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 민간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개선된 상황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올해는 1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20만명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신산업 신기술 및 보건복지분야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다만 30~40대 고용 부진 및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 등이 아쉽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
-2019년 상반기가 다 지났다. 올해 하반기 일자리 정책의 중점방향은 무엇인가
▶‘철저한 이행점검이다’ 지난해 제가 4년 동안 민간과 산업을 지원해서 53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했다. 더나아가 53만개의 일자리를 점검하는 111개의 세부추진 과제도 만들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매월 점검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확산 등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중점 추진할 것이다. 지역통합돌봄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이다.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 진행 계획을 말해달라.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다.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제조업 르네상스의 토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광주 외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제2, 제3, 제4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총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어 밀양, 구미, 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역별로 상생형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기업의 상생형 투자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가능성과 최저임금 1만원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하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2017년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좋다. 경기도 더 둔화돼 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여력이 약하다.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