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대국민 구강보건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의 산파 역할을 할 ‘(가칭)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가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도 주요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동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주무 부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설립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본다.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 데이터와 정보 수집 등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바로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또 주요 치과대학과 치과업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초 치의학 연구개발(R&D) 분야를 한 곳으로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의학연구원을 통해 치아질환 예방 및 치료 기술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면 치과 의료비 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민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치의학연구원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 치의학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치의학 산업과 연계된 타 산업이 융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3대 경제정책의 하나인 ‘혁신 성장’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고용 창출로 이어져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 및 청년층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치의학과 치과산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정부 지원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그야말로 찬밥 신세다. 2016년 전체 정부 부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예산 가운데 치의학 분야 투자는 2.06%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예산 4448억원 중 치의학 분야는 단 45억원(1.01%)만 책정됐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만 5개에 이른다. 국민이 반길 수 있는 치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복지부 내에 구강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 지금이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최적기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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