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 진료비 정부예상 두배될듯”

지난 2일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가 보고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한 경종을 울렸다. 단적인 예로는 지난해 10월 급여화 된 ‘뇌·뇌혈관 MRI’의 보험재정지출이 정부 추계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점이 거론됐다. 한 민간인 건강보험 전문가는 “명확치는 않지만 급여화 이후 뇌·뇌혈관 MRI의 진료비규모가 대략 정부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고민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 건강보험 전문가는 “뇌·뇌혈관 MRI 검사가 급증할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오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MRI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부담이 줄어든 만큼 호기심라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내년으로 예정된 척추·관절 MRI다.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겠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달체계 붕괴, 심사평가체계 불신 등 의료계의 인내가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청구데이터 수집이 안 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급여화 초기인 지난해 청구분이 2배까진 아니지만 예상치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검사를 기다렸던 환자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유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표 직후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자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쓰겠다는 ‘먹튀 케어’다. 국회가 막지 못하면 ‘먹튀 케어’가 ‘제로 케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54%가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발표 당시 계획에 비해 지출이 적었다. 또 적정 규모의 적립금 활용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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