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켜진 수출… 대외 요인 탓만 할 때 아니다

수출이 비상이다. 수출액 감소 추세가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다 감소폭도 크다. 시급히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통관기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이 441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나 줄었다. 2016년 1월의 19.6% 감소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각성을 더 하는 건 우리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어서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전 세계적 교역의 위축, 반도체같은 주요 수출품의 단가하락 등을 꼽았다. 제1, 2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24.1%나 줄어 2009년 1월(-38.6%)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쩌기 어려운 대외 요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수출규모가 커 올해 감소세는 불가피하다는 기저효과론은 안이한 발상이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형편에서는 수출이 가장 유력한 경제성장 수단이다. 우리 경제나 노동 구조가 이런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이상화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달부터 금융 방송 연구·개발 등의 예외 영역까지 의무화된 주52시간제가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에는 많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수출기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이달 안에 하반기 수출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의 다변화, 전기차나 이차전지 같은 신수출 동력의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내부 원인을 찾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수출실적이 밑바닥을 그리는 시기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대형 대외 악재 속에서도 버텨나가는 강한 경제를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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