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국당은 시정연설은 거부하는 대신 일부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는 하지 못한 채 제각각 ‘반쪽 국회’를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자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 시정연설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늦어도 24일엔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며 마감시한을 정한 바 있다.
시정연설 날짜는 굳어졌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도 양당은 서로를 향해 “협상 의지가 없다”며 비판 목소리만 높였다. 이 총리의 시정연설로 추경 논의가 첫발을 떼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국당이 불참할 경우 정상적인 추경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한국당 없이는 추경 심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 대신 선별적 정상화로 기조를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최근 인천 서구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선별적으로나마 국회에 등원키로 한 것은 여당의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추경 처리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는 불참하면서도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국회 일정엔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소집을 예고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24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일하는 여당 VS 외면하는 한국당’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과 유치원 3법, 노동관계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시정연설 불참은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불만 표시로 받아들인다 해도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팔짱만 끼고 한국당이 하자는 상임위만 응한다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집권여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양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촉구했다.
임성수 이종선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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