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하투(夏鬪)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꼭짓점으로 삼아 이달 25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26일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노동자대회, 28일 전국단위노동대표자회의,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등을 진행해 파고를 높여갈 예정”이라며 “모든 역량을 투쟁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노·정 관계의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논의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멈출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에 반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이라 보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주말 김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2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엔 노동자 300여명이 모여 김 위원장 구속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총 지도위원 12명이 긴급 모임을 열고 총단결을 통한 강력 투쟁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는 폭력투쟁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도 강경 투쟁 노선을 유지할 것이기에 노무현 정권 후반기처럼 노·정이 ‘강 대 강’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비정규직 문제, 탄력근로제 도입 등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노·정 간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인데 모두 멈출 변수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동환 안규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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