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돼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처벌 수위도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던 것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였다. 검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등의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적용한다.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들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특가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이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2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고,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범죄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대 잡는 걸 삼가야 겠다.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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