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20일 각각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고입을 준비해온 중3 교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청문, 교육부 동의, 소송 등의 절차가 남았으니 최종 확정까지 흔들리지 말고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교육부는 이날 동의·부동의 심의를 사실상 시작했다. 전북·경기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남았고 동의 신청이 올라오기 전이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는 ‘8월 중 결정’ 방침이었으나 ‘7월 내 결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 중3 학생들이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각 교육청이 9월 6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7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 수험생에게 한 달 이상 고민할 시간을 벌어주더라도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있다. 상산고의 경우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며, 전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사고 입지가 불안해져 명문 일반고가 있는 교육특구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이 대표적이다.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상산고 대신 다른 전국단위 자사고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당분간 대입 경쟁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를 목표로 이사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남은 변수가 너무 많다. 수험생이라면 일단 끝까지 차분히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자사고 평가를 앞둔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인구가 주는데 지역의 명문고를 굳이 없애려 하는가’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치권도 들썩인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을)은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짓겠다”고 나섰고,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가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국정과제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 반발 여론과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앞둔 자사고는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말고도 전국에 22곳이나 된다.
교육계도 양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입장이 정반대로 갈렸다.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 독재”라고 했으나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는 특권학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