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을 위해 (국가가)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다수의 현행법과 배치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황 대표의 주장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똑같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금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어서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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