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사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와 정치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자신을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영업이익을 부풀려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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