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씨의 모친 이명희(70·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07만6586원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12만2548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고, 이 전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78만7900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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