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심의에 임할 방침이라 출발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만원’과 ‘동결’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정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새로 위촉된 뒤 처음 열린 전원회의다. 공익위원인 한림대 박준식(사진)사회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임위는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눈높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경영계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최임위에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쏟아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대 강창희 교수는 지난 28일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0.7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최임위의 역할”이라며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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