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단체들이 고등교육 정책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면서 교수 사회의 반성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연구를 등한시하면서 제자에게는 갑질하고 연구 윤리를 훼손해온 교수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교수 단체들이 모여 교수 사회를 비판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날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반성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 5개 단체는 22일 국가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벼랑 끝에 선 대학교육,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였다. 이들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40여쪽에 달하는 ‘기자간담회 자료집’을 배포하고 대학구조조정, 대학거버넌스, 법령제정·개정, 대학감사기능, 교원, 학문공동체 정책 관련해 정리한 입장을 설명했다.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이 오히려 교단을 떠나야 했고, 사립대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황폐화시켰다는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국가장학금 잉여금을 투입해 국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등의 제안도 담겼다.
자료집 말미에는 일종의 반성문을 넣었다. 이들은 “일부 교수이긴 하지만 교육과 연구에 안일한 전임교원들이나 갑질 교수가 적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전임교원들은 강사들, 학생의 교육권과 연구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구윤리 훼손 사례와 가짜학회 사건을 거론하면서 “철저한 자기 검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수 사회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수 사회는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나 부실학회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이런 와중에 국립대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하자 ‘갑질 교수는 누가 처벌하나’ ‘교수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등의 역풍이 일었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행정 체제의 틀을 바꾸고 있다.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사립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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