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15일 ‘2019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시설의 재난 안전요구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과 관련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채용을 늘리면 본사 위주의 인력 배치를 해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식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주52시간으로 줄어든 법정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변화한 근로 환경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나눔 확대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노조 반대로 일자리 나누기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도 의미 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희망퇴직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용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함께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 공공기관의 기술, 자본력 등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민간분야 육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전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직무와 성과가 일치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없이 일자리를 늘리면 상당한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은 2016년 30만명에서 2017년 33만명으로 3만명 늘어났다. 인건비 총액도 2016년 23조원에서 2017년 2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세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용 증가는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사람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면서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공공기관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고용을 정책적으로 한다”면서 “다만 그 기관이 가진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 교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만든다. 예측할 수 있으면 사람도 기업도 적응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공공기관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내부에 계신 분들이 혁신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참석해 주신 분들 <가나다순·VIP 명단 제외>
강신철 신용보증기금 홍보실장, 김극영 한전KPS 부장, 김병훈 한국무역협회 홍보실장,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김세형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장, 김종한 코이카월드프렌즈사업팀, 김태광 한국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장, 김태호 코트라 기획조정실장, 김형남 한국중부발전 성과관리부장, 남군우 한국전력기술 팀장, 남궁양 국민연금공단 차장, 민경인 주택금융공사 팀장, 민준필 한국자산관리공사 홍보팀장, 박경원 코이카 월드프렌즈사업팀, 박상진 코이카 홍보실장, 박신철 한국수자원공사 언론홍보차장, 박영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실장, 박용성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준휘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박혜정 코이카 과장, 배재호 한국예탁결제원(KSD) 팀장, 서석민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홍보팀장, 손혁기 SR(수서고속철도) 차장, 송웅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송태원 예금보험공사 차장, 송현배 건설공제조합 팀장, 양대현 신용보증기금 홍보팀장, 양진식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장, 오동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 단장, 우병국 주택금융공사 부장,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윤범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윤상철 국민연금공단 주임, 윤지현 코이카 팀장, 이도혁 신용보증기금 차장, 이상근 한전KPS 부장, 이원균 수출입은행 홍보실장, 이은홍 한국수력원자력 홍보팀장, 이정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차장, 이종학 기술보증기금 성과평가실장, 이호영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차장, 장방식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장, 정경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정대영 기술보증기금(서울지역본부) 부부장, 정숙향 근로복지공단 부장,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KSD) 부장, 최준영 한국중부발전 성과관리부 차장, 최필호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주임, 홍진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 과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