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년간의 경제정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측면에서 부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토로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기 활성화는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제조업의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 삶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어려움도 생겼고, 이를 함께 해결하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2008년 이후 가장 줄어드는 등 근로자 전반의 임금 상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효과다.
반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도 0.1% 감소한 대목은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줄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대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이 병행됐다면 이런 어려움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당사자들에게 정부로서는 송구스럽다”고 아쉬워했다.
물론 지난 2~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다만 이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부진에 빠진 주력 제조업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데,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부진했다. 이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방관, 경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향후 더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선 사실상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대통령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라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 건 아니다”고 했다. 고용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찍은 걸 두고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분기 저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했고, 수출은 2.6% 줄었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는 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전성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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