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정수 확대는 ‘없던 일’로 이미 끝난 얘기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자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안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드는데 그만큼 정수를 확대하자는 거다. 어떻게든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몸부림이 그려진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만든 안이다. 이 문제로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으나 어쨌든 4당의 추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추인한 정당에서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정수 확대 주장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원래 여야가 30석을 늘리자고 했는데 한국당이 동결하자고 한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300명은 적은 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외려 270명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두 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의원 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 틈바구니에서 한 석이라도 더 늘려보려는 군소정당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주장은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만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실제로 “선거제 개혁을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에 성공하자 의원 정수 확대라는 악의 본성을 드러냈다”는 한국당의 비판만 자초했다.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권 의지만으론 불가능하다.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는 추악한 꼴을 보여주지 않겠노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 버릇 남 못 준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데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다.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면 국민이 먼저 정수 확대를 요구할 거다. 패스트트랙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4당 합의 정신에 반하는 주장은 접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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