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범 2주년 문재인정부, 협치 복원으로 국정 성과 내야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갤럽의 이달 1주차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45%, 부정이 46%였다. 분야별로 보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복지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 복지 확대에 대체로 지지를 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대북 정책도 내세울 만한 성과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전쟁 우려가 고조됐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2차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들도 이끌어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남북, 북·미가 오랫동안 불신의 벽을 쌓아왔던 걸 감안하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비정상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핵 불용과 한·미 공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핵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 문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수출,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대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심기일전해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경제 원로나 전문가들의 쓴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치·사회 개혁도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나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면 국회 입법이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 민생·개혁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막히게 된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때론 청와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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