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7일 해외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휴전선 너머 대륙을 꿈꾸는 상상력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가 경제라는 ‘신(新)한반도체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북측에 남·북·미 3자 정상외교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오는 10일 게재될 예정인 기고문에서 “남북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선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신한반도체제를 통해 냉전질서를 탈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 중단’ 등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뉴베를린 선언’을 현지에서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독일 언론에 원고지 80장 분량의 기고를 한 것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평화 여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 구상에 있어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며 “남북이 화해하면 한국은 섬이 아닌 대륙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 평화를 이루는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를 통해 완성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남측에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 역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우리가 주도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예로 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측의 정상회담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러시아, 중국 등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현실적인 중재안 대신 ‘평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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