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쟁보다 상생으로 존중받는 노동계 되길

강성 노조들 근로자의 날 계기로 투쟁 수위 높여갈 계획…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들 설상가상으로 생산차질 우려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노동 현장에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이 있는 반면,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존중 정책들이 나왔지만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었다.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성 노조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약 2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 기념집회를 가진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노련이 이달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계 춘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생산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친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노동계가 얼마나 투쟁 일변도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 여당내에서 노동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 것도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노동계가 투쟁보다는 노사상생을 고민하는 근로자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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