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소득증진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다소 톤이 다른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12~2016년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경상소득이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노인일자리사업에 꾸준히 참여한 가구의 근로소득은 참여 전인 2011년보다 17.9% 감소했다. 나이가 들면 근로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처럼 소득 감소를 겪는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전인 2011년 1858만5000원이었던 평균 경상소득도 사업 참여 후인 2016년 1795만1000원으로 3.4% 줄었다. 자녀에게서 받던 용돈 등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해서다. 사업 참여 가구의 평균 사적이전소득은 참여 전인 2011년 710만6000원에서 참여 후인 2016년 618만9000원으로 12.9% 줄었다.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구 중 14.7%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탈(脫)빈곤율인 13.7%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보사연은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기초연금보다 빈곤완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봉사활동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업 연계형 일자리보다 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금연홍보와 같은 공익활동 일자리의 경우 월 27만원의 활동비와 연 14만~16만원의 부대경비가 지원된다. 활동참여기간은 9~12개월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오르는 데 비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약했는데 금연홍보 일자리의 경우 그러려면 지금보다 13만원 올려야 한다.
정부는 최근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을 우려한 보도에 대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 인상보다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올해 8220억원을 투입해 2018년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며 올해부터 사업 시작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반면 보사연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 노인빈곤 해결이고 참여 노인의 75.4%가 생계비 또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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