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97%에 가까운 상황을 감안하듯 대중은 정부의 건보 종합계획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건강보험이 수 시간 자리를 지켰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보다 더 든든해진다’는 정부 슬로건이 말해주듯 종합계획안의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려의 시각도 감지된다. 건보재정 고갈 우려와 ‘문재인 케어’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바로 ‘돈’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 운영과 추진 방향 등을 포괄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전체를 추진하는데 드는 돈은 41조5842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추가 보장성 강화에 1조3000억 원,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2조1000억 원, 수가 개선에 3조1000억 원 등 6조4569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액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시를 할 수는 없다”며 “재정 계획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전에 미리 결정된 것으로 비쳐지면 권한 침해의 요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당장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고갈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수지 추계 결과를 보면, 2019~2023년 기간 동안 연도별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6조8000억 원 ▲2020년 14.6조원 ▲2021년 12조9000억 원 ▲2022년 11조원 ▲2023년 9조원 등이다. 문제는 2023년 이후다. ▲2024년 8조2000억 원 ▲2025년 8조9000억 원 ▲2026년 8조원 ▲2027년 4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누적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추계, 지출 등도 새로이 설계하고 있다”면서도, 2026년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복지부)와 추계 방식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정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줄이는 게 관건이고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고, 급여비 누수 노력이 배가되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각종 우려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후속 자료를 통해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코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지속 확대 ▲수입기반 확충 ▲불필요한 지출 관리 및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보 종합계획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병원 밖까지의 환자 케어를 위한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적정 수가 마련 등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는 건보 종합계획이 심의됐지만, 위원간 이견으로 의결이 미뤄졌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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