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유흥업소의 탈세로 이어지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흥업소 종자사에게만 부여하는 기준경비율 코드 ‘940905’를 이용해 소득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업소 측에서 고액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신고를 하면 고액의 수입이 발생한 해당 종사자는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코드 ‘940905’를 신청하는 식이다. 반면 사업주가 신고한 인건비는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이 적게 입력되면서 사업주가 부과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낮아진다.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일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 대체로 직장인은 4대 보험료 납부를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일을 끝냈을 때 별도로 국가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 그대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촉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기간 등으로 구성돼 내용상 경력증명서와 유사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확인’만 하면 코드번호 ‘940905’가 발급돼 자동으로 무(無)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소득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나 세무서의 확인 없이 소득발생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더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탈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게자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사자도 신고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소득파악이 쉽지 않고, 사업주가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종사자의 소득을 고액으로 신고하면 해당 종사자는 ‘해당 업소에 일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그만큼의 소득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주와 종사자의 입장이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평가를 거쳐 탈세 여부를 파악하고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상황이 종결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결국 사업주가 신고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이 적게 입력되고, 부과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음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믿고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것이다”라며 “특히 ‘940905’ 코드는 국세청에서 만든 코드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실시해 정정소득을 내보내주면 우리도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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