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 조사를 위해 대검에 전문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가 대상이다. 조사단은 추가 인원을 투입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조사단 보고를 지난 8일 접수했다. 보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됐고 조사단은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9일 대검에 전달했다. 모두 성범죄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여성 변호사들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분, 편견 없이 피해자 주장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 이모씨가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한 점도 의식한 것이다. 대검은 조만간 후보자 3명 중 1~2명을 추려 조사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이씨 등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직접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경의 2013, 2014년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편파적이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경험 있는 여성 변호사들이 합류한다면 피해자들이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피해 혐의라도 입증 가능한 게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최모씨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이첩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그대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 본류는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 의혹과 뇌물 등 혐의”라며 “무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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