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태 법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헌재,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결정 내려야…
母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시스템도 적극 마련하길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심판 대상 법률은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헌재는 2012년 이들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과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비슷한 주장을 편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75%가량이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도 7년 전과는 다르다. 재판관 6명 정도가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교총은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이고,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개신교 단체들은 “태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며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각각 서명운동을 벌여 총 110만명 이상이 서명한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2012년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계는 결정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는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는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시스템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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