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부터 시작될 5G 진짜 경쟁, 규제개혁 싸움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나흘이 지났다.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린다. 4G 서비스보다 20배 빠른 통신 환경을 기대한 이들이 5G 스마트폰 개통 행렬에 뛰어들고,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쏟아내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반면 5G폰을 손에 넣은 이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기지국이 그나마 많다는 서울에서조차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라리 4G로 설정해 쓴다는 이들이 많다. 5G폰을 들고 서울 도심의 사용 환경을 점검한 매체는 ‘가뭄에 콩 나듯’ 5G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표현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는 처음이라 매우 불완전하며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타이틀이 됐다. 남보다 조금 일찍 걸음마를 했으니 5G 시대에 앞서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4G까지의 혁신은 통신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연결과 동영상 구현이 수월해지는 정도의 변화에 그쳤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불린다. 통신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뒤바꿔버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의 시대를 본격화하고, 원격제어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공장을 산업 전반에 구현하며,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첨단 기술을 속속 상용화하게 될 것이다. 혁신과 융합을 통해 5G가 파생할 수많은 신산업과 광대한 시장을 놓고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5G 상용화에 앞섰지만 콘텐츠 기술은 미국에 뒤져 있고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중국과 독일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해묵은 규제의 높다란 칸막이가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해 제조업 위기를 초래한 실력으로는 5G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다양한 융·복합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에 찾아올 혁명적인 변화를 수용하려면 정부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5G 경쟁은 규제개혁 경쟁이다. 미국 유럽 중국도 규제와 전쟁하듯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8일 ‘5G 플러스 전략’이란 이름으로 5G 효과를 확산시킬 정책을 공개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실험을 유도하는 선제적 규제개혁이 그 중심에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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