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또 원점으로

국내 최장수 교정시설인 부산 사상구의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5년 금정구로의 이전이 무산된 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강서구 명지동과 화전동으로 이전이 추진됐지만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된다”는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1973년 건립된 부산구치소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됐다. 게다가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30.4%로 인천구치소(134.6%)와 서울구치소(130.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부산구치소에서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부산구치소 6인실의 1인당 수용면적은 1.44㎡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을 고려할 때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말 부산시·사상구와 함께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테스크 포스(TF)팀을 발족하고 본격 이전에 나섰으나 아직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상구는 강서구 화전산단이나 대저동 부산교도소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전산단 부지는 공사예산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교도소 부지는 인근 주민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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