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공동유해발굴 거부한 북,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군 당국이 1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유해 발굴에 북이 끝내 응하지 않아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했다.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회담을 시작으로 3차례 정상회담과 후속 고위급 회담, 군사 분야 회담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올 들어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은 물론이고 군사 분야 합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은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지난달 18일 DMZ 공동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은 가타부타 답이 없다.

걸핏하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불만이겠지만 이는 북이 자초한 일이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두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란 단서가 붙어 있다. 그 조건이 비핵화 진전과 그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완화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경제협력 사업들은 대부분 유엔 대북 제재와 연동돼 있어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북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남북 간 합의사항은 그것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 신뢰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이 쌓여야 북이 원하는 경제협력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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