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지진 피해 회복에 정부·지자체 더 적극성 보여야

막대한 피해를 낸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결론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회복 노력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 20일 조사 결과 발표 후 주민들이 지열발전 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16일 포항 흥해읍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1년4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임시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 비좁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91가구, 200명이 넘는다.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이도 많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전세금·학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이 이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텐트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달갑지 않은 인식이 퍼져 집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떠나면서 지역경제도 엉망이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전된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난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내세워 하세월이 돼서는 곤란하다. 규정과 절치를 개선해서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당한 일을 자신이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다.땅 속에 주입된 수천t의 물이 추가 지진을 촉발하지 않도록 과학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열발전소 처리 및 사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신속한 국가 배상과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포항 지진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길 바란다.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활짝 여는 게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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