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쇼크’로 사회·복지·국토 등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산업구조, 주택·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구 변화에 맞춰 정책 실효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은 2021년 0.86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30년 1.14명, 2040년 1.27명으로 반등한다. 낮은 수준의 출산율 및 기대수명 등을 가정한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선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까지 감소한 뒤 2030년 0.97명, 2040년 1.09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0.1~0.2명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반영된 중위 추계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이었다. 저위 추계 합계출산율도 2020년 1.1명, 2024년 1.12명이었다. 2013년에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적용했다. 이번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더 나빠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지난해 예측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사회보장 정책 수정도 피할 수 없다.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감소 등으로 나라 곳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 복지에 쓸 돈이 줄게 된다. 정부가 제공하던 사회복지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급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의 인구가 적어지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연령구조 변화로 소비 패턴도 달라져 산업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광역교통 정책도 영향권 안에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보완할지 검토하겠다. 다음 번 국토·교통정책 수립할 때는 이번 통계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 노후보장소득 체계를 내실화하고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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