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경유차 화재사건의 원인 조사 및 리콜을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BMW 리콜 전담 태스크포스(TF)가 해체됐다.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는 TF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BMW의 소명과 추가 조사·실험을 거친 뒤 추가 리콜 여부를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미 하고 있는 리콜조차 100%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전담 관리·감독조직이 사라지면서 BMW 차량 화재사건은 완전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끝내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BMW 리콜 전담 TF는 화재 원인 발표 이후 곧바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는 TF에 참여했던 인력을 모두 원대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리콜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하는 TF를 구성했었다. 사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14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별도 운영키로 했었다.
TF 해체 이유는 ‘역할 종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 조사가 이미 끝났고 리콜 조처도 BMW 측이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TF가 할 역할이 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의 국토부 건물 3층에 있었던 사무실도 비워졌다. 국토부는 TF 해체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일부에선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TF 해체는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내 냉각기 용량이 부족해 화재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냉각기 용량 부족이 부품 설계의 문제인지, 고온가스에 냉각기가 과도하게 노출되도록 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MW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콜은 단순히 냉각기를 교체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BMW의 리콜도 아직 진행 중이라 정부 관리·감독은 여전히 필요하다. 국토부가 “BMW의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던 만큼 BMW에 대한 ‘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BMW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를 기준으로 리콜 실적은 1차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95.7%(10만1970대), 2차 대상 차량 6만5763대 중 86.3%(5만6877대)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