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스마트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면서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세계 점유율 1위를 회복했고, 올해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선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정 수출품목 쏠림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일부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면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부침이 심하므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급등한 반도체 수출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편중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집중도는 137.2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교대상국 평균 77.9보다 약 1.8배 높고 가장 낮은 프랑스(50.2)보다는 2.7배 이상이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품목 집중도가 높은 이유로 “20여년 이상 선두권을 유지해 온 반도체의 기술우위를 들 수 있지만, 다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실패도 원인”이라며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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