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다

특권층 불법 행위는 물론 축소·은폐·유착 의혹도 밝혀내야…
야당 대표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은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유야무야로 끝났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해 7월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별장에 다른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드나들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눈을 감았다. 이듬해 동영상 속 피해자라는 여성이 고소해 재수사를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당시 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검찰은 연루된 의혹을 받은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두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자기 입맛대로 사건을 재단해 온 검찰의 음습한 과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연예인과 부유층 등 일부 특권층들이 호화 클럽을 무대로 마약·성매매·성폭력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의 유착·비호 의혹까지 불거졌다. 총경급 경찰관이 뒤를 봐줬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더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더불민주당이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우려스럽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내버려둔 채 정황증거조차 없이 황 대표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은 야당 대표를 흠집내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검경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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