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는 일이라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처리는 이번 달을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한 이후 법원 측에 재판을 청탁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10명 안팎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서영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전직으로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본인 및 지인 관련 재판에 대한 ‘선처’를 법원 측에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법원 측에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철래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의 재판에 대해 선처 등을 당부한 ‘법사위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정보를 청탁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청탁을 받은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청탁을 한 정치권 인사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이미 청탁 여부가 가려진 정치인의 경우,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루된 범죄의 중대성 및 적극성, 가담 정도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전·현직 법관들이 벌인 직권남용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상황을 감안해 검찰이 속도 조절을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앞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재판에서 검찰 비판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무리한 수사”라며 사법처리에 반발할 경우 검찰은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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