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증폭되는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 의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하위직 경찰의 유착 의혹에 이어 경찰 고위직 인사가 평소에도 이들의 개인적인 비위를 무마해주곤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못미더워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변호사가 제출한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기록에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로 보임)이 뒤를 봐준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최근 청구됐다. 다른 경찰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런 금품 수수 효과가 작용한 듯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버닝썬 사건은 대마초에 물뽕, 마약, 폭행·성폭행, 납치감금,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금품수수 등 온갖 비리와 범죄 혐의로 얽혀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아무 탈없이 강남의 인기 클럽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경찰이 뒤를 봐줬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경찰과 범죄 조직이 한통속인 영화를 보는 듯하다. 버닝썬에 지분 투자를 한 호텔 대표가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유흥업소 운영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운영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유착 때문인지 지난 1년간 이 클럽과 관련해선 모두 122건의 112신고가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는 8건에 그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관련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대부분을 강남서에서 광역수사대로 이송했지만 고위직 인사까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면 경찰의 ‘셀프 수사’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도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 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찰부터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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