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보고 있다(We see it unblinkingly)”고 말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폭스뉴스와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방송 인터뷰도 그의 몫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의 입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볼턴 보좌관이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포스트 하노이’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노선이다. 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법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해 미국이 어떤 선물을 주는 계단식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렸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 행정부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 타결 방식의 ‘빅딜’을 계속 밀고 갈 방침이다.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요구하며 기준점을 높였다. 볼턴 보좌관을 축으로 하는 매파가 비둘기파를 누르고 대북 정책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취할 경우 제재를 해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긴장 관계도 감내하겠다는 강수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톱다운 방식’의 고수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다시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3차 정상회담의 전제는 북한의 빅딜 수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 번째로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북한 동태 파악과 관련해) 상업위성 사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아왔고 계속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북 제재를 언급하며 “지렛대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간 6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을 포함, 모든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음동 단지 내 차량 등의 움직임은 미국 언론의 보도 이전에도 한·미 군 당국이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김경택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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