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벤처 붐을 재연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자금 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번 대책은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는 우리 정부도 영국, 미국, 중국처럼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획기적인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략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벤처 붐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는 “과거 벤처 붐이 하락한 데는 벤처 규제 정책들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2월 ‘벤처기업의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2001년 세계적으로 IT버블이 붕괴하면서 벤처 거품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당시 코스닥 건전화 방안, 벤처 인증제도 강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벤처업계에 빙하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수십억원의 투자를 받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당장 우리 회사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자금을 푼다면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솔깃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 5년 정도 종사한 최모(38)씨는 “벤처 붐을 이루기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다. 대기업 위주로 굴러가는 한국 경제 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벤처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손재호 문수정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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