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근로자도 줄이는 중소기업들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는 것이었다.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대기업·정규직 위주의 1차 노동시장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된 것)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심하게 겪어왔다. 국내 근로자들이 근로여건과 복지혜택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기들의 외국인 근로자 선호도 옛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올 1분기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마감해 보니 총 9842건으로 배정된 쿼터 9996명보다 154명이 미달(신청률 98.5%)됐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미달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마다할 정도로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다. 중기중앙회가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신청하지 않은 업체 1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업체(34.0%)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부진과 경영 악화’(31.2%)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이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으로 외국인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올해 전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14%는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중기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 총액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특근이나 연장 근로 등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도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연이어 크게 오르는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국내 중소기업 중 몇 %나 이를 견뎌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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