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의 저생산성·고비용 개선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위기감마저 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노동비용도 비싸져서 주요 경쟁국에 크게 뒤지는 상황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비영리 민간 조사연구기관인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의 자료를 이용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2~2009년 연평균 7.0% 늘었으나 2010~2017년 2.8%로 둔화됐다. 상승률은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41개국의 평균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각각 3.4%와 3.5%로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위에서 이후 28위로 밀려났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도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 연 0.8% 증가했으나 이후 연 2.2%로 껑충 뛰었다. 41개국의 평균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6.0%였으나 이후엔 되레 연평균 마이너스 1.7%로 낮아졌다. 한국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의 국가별 순위는 37위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면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경쟁력이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 중 중국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저생산성·고비용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결국 제조업에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결정할 때 기업이나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상기시킨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사·정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및 노동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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