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 책임”

불법체류 중이던 미얀마인이 정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단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을 중지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키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범법자 대부분은 도주하는 데 단속을 중지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미얀마인 산 소티(당시 27세)씨가 지난해 8월 22일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의 미등록체류자 합동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는 피해자·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봤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 2항은 합동단속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안은 미리 현장 답사를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단속현장인 공사장 식당은 1m 떨어진 곳에 7.5m 깊이의 지하 콘크리트 공간이 있어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며 “단속 전 5차례나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도 단속현장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사장 식당에 있던 불법체류자는 60여명이었지만 단속반은 7명에 불과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다른 곳에서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확보 계획을 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별도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애초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도주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모두 고려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미등록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 10명, 부상자 77명이었다.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단속지역을 점검하고 위험지역이 있으면 단속을 자제하는 등의 방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최예슬 안대용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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