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정당 경력을 선거 벽보 등에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55·사진)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취지는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 교육감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며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력이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행사를 열고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10만부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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