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 시행 효과 있네! 작년 車 사고 사망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인 37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윤창호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00명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2004년 전년 대비 9.0%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통계는 다음 달 중 경찰청이 최종 집계해 발표한다.

사망자 수의 감소 배경에는 윤창호씨 사망사고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망자 수가 두드러지게 줄었다”며 “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전 국민적으로 음주운전을 지양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11월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도 함께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던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고 전체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까지는 ‘시기상조’다. 지난 설 연휴기간(2~5일) 전국에서 11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46건 발생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운행 전 버스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가 결과를 출력해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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