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포기” 반발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편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전문가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는 전문가 연구와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편안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개편안 내용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방식도 문제다. 이게 대화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사노위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개편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만 당초 검토하기로 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유성열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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