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73% ‘그림자 금융’… 中 당국 규제 속 자금난 우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국의 향후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서 ‘경착륙(급격한 경기 후퇴)’ 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로 ‘그림자 금융’을 들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의 부외거래, 신탁회사·리스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신용중개를 뜻한다. 소외계층이나 한계기업에 ‘모험 자본’ 역할을 수행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규제가 어렵다는 불투명성이 큰 문제를 낳기도 한다. 복잡한 자금중개 과정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비화됐던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번번이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등한시되는 위험 요인)로 지목돼 왔다. 그림자 금융은 201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4%였지만 올 상반기 73%까지 몸집을 불린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중국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 진정된 게 이 정도다. 한때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GDP의 87%로 집계됐었다.

집계 기관마다 상이한 숫자를 발표하지만, 어쨌거나 중국 그림자 금융의 총량은 잦아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잔액이 지난 6월 말 26조6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말(27조8000억 위안)보다 다소 줄었다고 본다. 이는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을 집계한 수치다. 스위스 바젤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중국 제2 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을 ‘금융시스템상 중요 은행’의 리스트 중 맨 아래 단계로 낮춰 분류하기도 했다. 부도 시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예전만큼 극심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은 나아가 ‘광의의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2012년만 해도 없던 중국의 P2P 대출은 어느덧 세계 최대 수준인 176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로 커졌다. 채무 불이행, 사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강수를 둔 셈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총량보다 단속 과정의 부작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풍선 효과가 대표적이다. 김혜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림자 금융 문제의 개선을 판단하면서도 “리스크 ‘전이 추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대형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들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NPL)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NPL이 4%를 넘어선 은행도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기업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그림자 금융 문제의 새로운 형태다. 신용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중국의 저신용 민간기업, 구조조정 한계기업들은 자금 압박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규제 강화로 충당금과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중국의 제도권 금융은 각 산업에 짜임새 있게 배분되지도 않는 편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중국 제도권 은행들의 대출은 국영기업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금융회사는 건전해질 수 있지만 민간기업은 부실 우려가 상당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이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는 민간에도 자금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이다. 성 교수는 “한국에서도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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