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확대는 80% 찬성하는데, 세금 더 내는 건 68%가 반대

국민 대다수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건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건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3%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 사람은 32%에 그쳤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5년 후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건 노후생활이었다. 응답자의 22.3%가 5년 후 노후생활이 가장 걱정된다고 답했고, 건강(21.0%)과 일자리(20.1%)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상에서도 노인이 33.5%로 1순위에 꼽혔다.

응답자의 50.9%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사람이 60.7%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20.0%, 부동산이 8.3%를 차지했다. 선호하는 노후지원정책으로는 은퇴 후 취·창업 지원이 27.9%로 1위에 올랐다. 소득지원(21.3%)과 돌봄 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도 순차적으로 언급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8월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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