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상임위 심사 난항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초에 관련법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니 법안이 나오면 병합심의하자고 했다”며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한국당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입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개인이 재산을 들여 해온 부분도 있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쯤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우리가 법안 처리를 반대한 것이 아닌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립유치원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몰면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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