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남북 경협은 투자, 김정은 국회연설 꼭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세계적으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과제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배 나온 사람은 예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개콘(개그콘서트)과 다큐(다큐멘터리)도 구분하지 못해 깜짝 놀랐다”며 “누가 봐도 그 발언은 개콘이었고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과의 인터뷰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의 책상에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제목의 책과 각종 현안 관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당이 지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비판하고 있다.

“눈을 돌려 다른 나라를 보자. 소득주도성장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상공회의소에 쫓아가 월급 좀 올려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하소연을 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한) 사회 건설은 소득주도성장의 중국판 버전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3가지 경제 바퀴가 제대로 작동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입법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들은 다 통과시켜야 한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안들이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밖에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미투 관련 법안 등 사회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필요하다. 나도 딸을 셋 키우고 있는데, 국민이 불안해선 안 된다.”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고 진보진영이 반발한다.

“규제완화는 도식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규제완화는 혁신성장의 입구이자 관문이다. 시대가 계속 변화하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맞지 않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지켜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이른바 ‘규제개혁-분배강화 빅딜’ 논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 3만 달러의 계곡, 선진국의 계곡이라는 게 있다.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사회적 합의를 잘 도출한 나라는 순탄하게 계속 발전을 했고, 대타협에 실패한 나라들은 후퇴했다. 우리도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어느 일방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비용 문제를 지적한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철도 연결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결과적으로 북한도 좋아지겠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결국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투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 문제로 논란이 많다.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평양선언 때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힌다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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